[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첫날 화두로 의사 수 증원이 꼽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의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사 인력 확충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3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계 최대 화두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의사 인력 부족인 만큼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열었다.

정춘숙 의원은 국내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며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으며 소아응급의 경우 24시간 원활한 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체 응급실의 22.5%에 불과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 안동 진료권의 경우 중증 환자 사망률이 평균보다 1.3~1.7배 높고 지방 환자의 30%, 특히 소아암의 경우 환자의 70%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다. 2007년 이후 다른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됐는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해 격차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의 정원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평균의 80%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며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를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서남의대 정원부터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국감때마다 지역의대 설립을 촉구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 확대는 지역의대 설립과 연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이 현재 의대가 없는 지방의 국립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신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 및 응급의료체계 문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유출 문제 등으로 인한 지방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공공의대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 양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확충 요구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대 정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원된 인력이 공공성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반드시 의료취약지의 의대 신설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사 인력 확충을 촉구하자 정부는 오는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 등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라며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의사가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 규모를 결정하고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도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