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기관장들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이들은 입 모아 의사 수 증원 효과가 미미하다며 오히려 피부 미용 전문 의사들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3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기관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질의를 집중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내과 전문의, 강중구 원장은 외과 전문의로서 필수의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 그에 대한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히 없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은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냐”며 “대표적인 필수의료과 전문의이자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두 기관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은 물론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을 회피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연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KDI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시점까지 14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확대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강 원장도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신규 의사를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 효과는 미미하고 피부 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이 의사가 모자라 수입했을 때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 의사 수입으로 숫자가 많아지니 각자 벌기 위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재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의료 원가를 분석 중에 있는데 필수의료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 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원가 보전이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려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에 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논의의 정책적 완성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표만 앞두고 있다”며 “의사 정원이 정쟁화 되어서는 안 된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실패 만회를 위해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카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영역 적정 수가 보상, 의료사고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책임 보험제도 도입,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지역수가 및 고공정책수가 파격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등 단기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을 향해 “상징적인 필수의료과 의사이자 공단과 심평원의 수장인 두 분이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며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두 수장께서 정부·대통령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