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 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등 강력한 후속 대책을 요청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이 지역 공공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배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복지부 1층 브리핑룸에서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 핵심과제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총 3개다.

우선,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첫 수단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총인건비·정원 규제 혁신 개선 ▲중환자실·응급실 병상·인력 확보 비용 지원 ▲어린이·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센터 보상 확대 ▲진료-연구 병행 지원 체계 구축 ▲시설·장비 개선 지원 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지역 병·의원에 대해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우수 2차병원 육성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 확산 등을 반영하고,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적극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 기반 강화 방안은 ▲국가지원체계 강화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이 제시된다.

국가지원체계 강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 체계 확립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이 담겼다.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를 위해서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병원과 국립대 협력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하고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전달체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 의식과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거점, 인력 양성·공급 원천 등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여러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큰 병에 걸려도 가까운 곳에서 부담없이 치료 받을 수 있고, 골든아워 내 응급진료가 보장되며 감염병 위기에도 든든한 지역의료 체계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醫,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 적극 노력 긍정 평가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에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 속 대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 필수의료 혁신 전략 환영…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1,000명 확대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1,000명 확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돈벌이 위주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며 “다만 의대 입학 정원 1,000명 증원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증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하고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 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실효성 있는 의사 확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의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국립대 정원이 증원되면 교수진 확보와 함께 지역 의사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진료과목 간 의료 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제도의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나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가산과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불균형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는 의료행위의 필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해 필수과의 수익은 낮게, 인기과의 수익은 더 높게 점수가 책정돼 진료과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의 수익은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대책을 통해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방향도 기존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의료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과 경북, 인천 등은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서는 필수공공의료 의사를 스스로 확보할 방안이 없다”며 “정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공공의료 부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의정합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야합’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실력 행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며 “국회는 3년째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의 연내 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