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의료 정상화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야, 의사 인력 1천명 이상 증원 촉구…공공의대‧지역의사제 병행도 주장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정한 것 없어”…원론적 입장 되풀이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이변 없이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였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의원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열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보면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고통받고 있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료뿐만 아니라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결단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충분한 의사 증원 확대를 통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사정원 확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의사-한의사 일원화를 목표로 의대-한의대 통합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의전 입학 정원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지난 2020년에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공공의료 설립 추진 방안에 따서 400명을 증원하면 된다”며 “300명은 중증의료 필수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로 하되 한의대·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면 된다.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해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1,150명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그리고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80명에서 100명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재 의대 정원과 비교를 해 보면 정원 규모가 약 641명에서 1,152명 정도 사이라고 본다”며 “지금 640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1,1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 노르웨이 5.2명에 비해서 우리는 절반인 2.6명밖에 안 된다”며 “향후 의사 수 부족 관련 연구자료를 봤더니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로는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이 부족하고 2050년 기준으로는 KDI 발표에 따르면 2만2,000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진료 접수 후 환자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인의 불친절한 진료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 의사 인력이 부족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회색 코뿔소’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땐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며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의사 확보 수준이 그 당시에도 2006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는데도 351명을 줄였다”며 “만약에 이 351명을 줄이지 않았다면 현재 6,000명 정도 의사가 지금 배출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 이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불균형이라든지 필수의료 붕괴가 예측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달라.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현황, 각 의대의 수용 현황, 각 병원이 수용하려는 의사 규모 등을 다 확인해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