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는 의대 정원 확대와 마약 이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도 주요 약계 현안들까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약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행정부처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된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업계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목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올해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질의가 집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과 민간 플랫폼의 폐해, 공공 플랫폼 등의 대안 논의와 함께 약업계 주요 현안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품절약 문제, 다제약물관리사업, 동물용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한약제제 구분, 희귀필수의약품 문제 등이 거론됐다.

먼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권영희, 박영달 부회장이 직접 국감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민간 플랫폼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에 복지부는 비대면플랫폼 규제책 및 공공플랫폼 도입, 플랫폼 인증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방안 마련, 장기처방 규제책 등을 고려하는 한편 처방일수 제한을 검토하고 처방전 재사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품절약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의 실무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의 의약품종합정보관리센터 활용 등 실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심평원이 주도하는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개편, 재고정보시스템 일원화 및 재고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매월에서 매주로 단축하고 공개의약품 범위 및 공개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에서는 약국 재고 관련 단속 및 품절의약품 처방약 제한에 관한 건 등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는 품절약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법제화를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동물약국에 판매한 내역 보고 의무화로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도출했으며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및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플랫폼 업체와 관리 방안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한약사 업무범위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약국 내 약사, 한약사 근무 상황 및 인력 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약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것과 관련 약사사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약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행정부처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된 국감이었다”며 “마약류 등 문제시된 항목들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과 그 실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국감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업계와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평가했다.

윤영미 수석은 “의료계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건의료가 나아가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다면 약업계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특히 한약사 문제는 약업계의 오랜 숙원과제 중 하나다. 정치적 미비함으로 탄생한 한약사 제도를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