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최전방에서 싸웠던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적자가 회복되지 않아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 코로나19 이후 환자는 물론 의사까지 공공병원을 빠져나가면서 병상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4년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및 공익적 적자 해소,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장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2년 반 동안 감염병과 싸워왔지만 의사와 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023년 적자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 원 이상 필요하지만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평균 53%에 불과했다. 2019년 78.4% 대비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이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담병원 역할을 하면서 급성기 진료 및 입원병동을 운영하지 않고 응급실조차 폐쇄했다.

이후 엔데믹 전환으로 일상을 회복했지만 공공병원은 여전히 ‘코로나 병원’이라는 인식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었다.

이는 고스란히 의료수익으로 이어졌다.

올해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은 각각 5,467억 원, 3,918억 원으로 추계됐는데 이는 2019년보다 각각 1,718억 원, 32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당기순손실이 2,9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이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2∼3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이후 병상이용률, 입원외래환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 21개소 이상이 2025년 이후에나 2019년 수준의 모습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복기 지원 예산조차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핵심 예산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도 전년 대비 95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다”며 “감염병 대응 예산을 포함해 보건의료 부문 예산도 전년 대비 2조6,000억 원, 37.8%나 삭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필요성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국감장에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 직접 참석해 공공병원의 위기와 함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서도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필요성을 재차 촉구하자 중수본은 10월 24일 서면을 통해 뒤늦게서야 한발 물러서며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욱이 공공병원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해 재원 조성은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와의 ‘핑퐁’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운영주체로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 정부의 책무가 존재하지만 2024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도 11조 원이나 감소했다. 지자체 재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대규모로 감액되어 편성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방 정부 예산이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에 따른 손실보상과 충분한 지원은 정부의 약속이었다.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신뢰의 문제”라며 “나아가 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는데까지 지원은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기 지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장 시급하게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증액 편성하고 지방의료원 재정 악화에 따른 공공의료사업 축소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 등 의료재난 사태에 소극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3,500억 원 이상을 2024년 정부 예산에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병원의 역량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더욱 육성하는 한편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 간호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전년 수준으로라도 증액 편성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 시범사업 등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감염병 대응과 같이 공익적 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면 투쟁에 돌입할 뜻도 밝혔다.

노조는 “오는 8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농성 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4년 회복기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고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