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日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시스템 제도 현황 공유
비대면 진료‧온라인 복약지도, ‘화상’ 원칙…처방전 원본 제출 ‘필수’
전자처방전 도입, 아날로그적 문화 때문 미활성화…인센티브 제공 계획
日 국민 80% 이상 활용 약 수첩, 본인부담금 경감 등 활성화 독려 ‘성과’
김대원 부회장 “향후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과정에 근거로 활용”

▲김대원 부회장
▲김대원 부회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국형 약 수첩 개발을 구상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시 대면 복약지도와 처방전 원본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시스템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앞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김대원 부회장 등 임직원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로 일본 도쿄를 현지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비대면 진료와 공적전자처방전, 약국 보험수가체계 등 주요 국내 약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 방문단은 일본 현지에 가서 후생노동성, 일본약제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약국 현장을 방문해 실제 현자 적용 현황을 살펴봤다.

김대원 부회장에 따르면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다.

일본은 비대면 진료를 ‘온라인 진료’라고 표현하고 있었으며 예외기준 없이 화상을 원칙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다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7월 말일 자로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흥미로운 점은 처방전 전송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환자가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은 후 온라인 복약지도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직접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환자는 처방전 원본을 우편이나 약국에 발송해야지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국에서 온라인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화상을 이용한 온라인 복약지도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전 팩스 전송도 원본으로 갈음하고 있는데다 유선 통화로 복약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점 때문일까. 일본의 경우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기준으로 온라인 복약지도는 전체 진료의 0.3%~0.6%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자처방전을 도입해 보급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전자처방전 관련 공적 서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처방 데이터를 공적 서버에 올리고 환자에게 킷값을 교부하면 약사는 환자가 제시하는 킷값을 통해 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자처방전 도입이 이제 시작인 만큼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자처방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수가를 차별화하거나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 중이다.

일본은 대체조제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후발약(제네릭의약품) 대체에 대해 국민 인식이 불안한 시기에 제네릭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네릭 약품들의 품질을 개선한 이후 보험자 특면에서도 환자에게 제네릭 대체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동등성에 대한 홍보와 일부 환자본인부담금 경감 등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했으며 약국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대체조제 시 조제 수가 가산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명 처방(성분명 처방)할 경우 가산을 부여했다.

그 결과 후발약에 대한 대체조제율이 80%를 상회했으며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도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일본의 약 수첩(종이/전자)에도 크게 관심을 가졌다.

약 수첩은 종이와 전재 형태 관계없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며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환자의 알러지력, 부작용력, 기왕력, 복용력 등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이 참고할 수 있는 환자의 특이사항이나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한 약사의 의견 등 세세한 부분까지 기재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약 수첩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약 수첩 도입을 위해 10년 전에는 약 수첩 지참만 해도 가산을 적용했지만 이후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활용을 독려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

이처럼 약사회 방문단은 일본 현지를 방문해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활성화 등 국내에서 민감한 현안을 공유하고 살펴봤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총선에서 활용할 정책 건의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일본 현지에서 둘러본 사안은 약사회에서 단독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보니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형 약 수첩 개발을 구상 중”이라며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 정책건의서에는 대면 복약지도와 처방전 원본 제출의 필요성을 꼭 넣고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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