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산하 대응기구 조직…“학생 의견 귀 기울여라”
“정부, 독단적인 정책 강행 시 좌시하지 않을 것”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생들에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8일 ‘정부는 의학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과 소통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인력 수급 추계’를 강조하던 정부는 대학과 밀실에서 합의한 후 최대 3,953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했다”며 “등록금을 편취하려는 대학과 야합해 의료계와 민주적인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경매에 부쳐 대학에 판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현실적 교육 여건은 배제하고 등록금 수급,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기반으로 의학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협은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 임상 실습 경험을 위한 병원 시설, 이를 지도하고 교육할 임상의학교수 등 충분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학생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도 확충되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강의 환경조차 갖추어지지 않아 간이 의자와 간이 책상을 추가해 수업을 듣는 학교가 허다하며 임상실습의 경우 학생 실습실이 부족해 수십 명의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시설을 이용한다”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이어 “시설 확충 없이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인원을 2배씩 늘린다면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50년 전 학교처럼 오전 오후 반을 운영하려는 것이냐”며 “지금도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 확보에 난항을 겪어 구색 맞추기식 실습으로 간신히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2배로 인원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의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사가 많은 나라’와 ‘안심하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 중 어느 쪽이 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며 “그저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의 목표인가. 정부는 과학이 아닌 복잡한 정치 논리를 내세우며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료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제도와 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공의가 교수에게 몽둥이로 폭행당하는 원시적인 상황조차 예방하지 못했다”며 “이런 환경에서 의대생, 그리고 의사를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겠느냐”며 되물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복지와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배로 증원된 학생들을 정부는 자신 있게 의사로 양성할 수 있는가. 정부는 학생들이 우려하는 시급한 현안을 외면한 채 무작정 증원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 교육의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대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전국 각지의 의과대학 학생대표를 소집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며 “전국 각지의 학생대표들은 학생의 의견이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과정에서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 절차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문제, 전공의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집행부 산하의 대응 기구를 조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 과학적 근거로 의학 교육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