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체감온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도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날 모인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있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안도 직접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7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 회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과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 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 후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며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정치적 당략이나 포퓰리즘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이 삭발했으며 의대생 5명은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의료계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이후 참석자들은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가두행진을 마친 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 추진”이라며 “실제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실제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 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 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마련 없이 무작정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모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건보 가입자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인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대통령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의대 정원 정책 추진시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