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바탕 필수의료 분야 적정 보상 지원”

▲정기석 원장
▲정기석 원장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기와 도전,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공단이 새롭게 태어났던 지난 2000년도 용의 해였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이 다시 찾아온 만큼 또 한 번 비상하는 한 해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한 지난해를 되돌아보니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정상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뛰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공단을 둘러싼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올해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가지고 올해도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됐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입니다.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일생에 걸친 생애주기별로 검진, 예방, 치료, 장기요양까지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 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자격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완성해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6년 차가 됩니다.

그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6조 원(2024년) 규모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환자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의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단과 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불확실한 경영 여건 속에서 올해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 국민 건강보장을 12년 만에 달성했고 극심한 재정난을 몇 년 만에 흑자로 돌려세운 저력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16년 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인‘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우리 앞의 위기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해온 것처럼, 우리답게,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갑시다.

그러자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먼저, 모든 사업은 방향성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해야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지체 없이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갑시다.

모든 업무는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관행이나 형식이 아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근거 중심 행정’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합시다.

공단이 가진 강점과 장점을 살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원가분석, 건강검진, 빅데이터 등 공단이 제일 잘하고 공단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전문가인 여러분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전문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요소는 없애면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모바일·비대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편익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 효율화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 여러분의 근무 환경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더욱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올해를‘비위행위 ZERO’의 해로 만듭시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배려를 항상 마음에 담아주길 바랍니다.

소통과 배려는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국민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세대차이나 갈등을 줄이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새겨 줬으면 합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공자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가족, 동료, 친구 등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잘해야 먼 미래가 더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분에게 먼저 소통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단 직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공단 가족 여러분!

2024년이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국민, 더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는 든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힘을 모아 청룡의 기상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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