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힘든 상황에서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심껏 노력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 뿐만 아니라 임원진들이 모두 신규 임명됐습니다. 새로 온 기관장 및 임원진의 요청에도 잘 믿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CT·MRI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기준 점검 및 급여항목 재평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에 낭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심평원에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유지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 현실을 반영한 위임 전결 기준 개편으로 합리적 경영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내부적으로는 심평원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며 외부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여러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간담회 및 면담을 하며 다각적인 소통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며 심평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고히 했으며 내부 통제 선포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을 뒤로 하고 올 한해도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위해 새롭게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평원과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옛말에‘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처럼 우리 또한 이럴 때일수록 기관의 고유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차분히 하나씩 정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논란이 많은 척추분야부터 기준 개선이 시작됐고 하반기부터 체계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 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심평원 직제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혁신센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해 정책 실행 기반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적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초고가약, 희귀난치성 질환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적기치료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신속 등재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초고가약들이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의료쇼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 의료이용이 되도록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번 해에는 심평원의 규모적 확대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심평원은 1개 본원의 10개 지원으로 운영됐고 이제 2024년부터 지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본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강원과 제주지역에 각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국 단위 본부 운영에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 심사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 환경에 있어 심평원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것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업무수행의 기준점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관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에게는 심평원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며, 임직원 여러분과 즐겁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