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 걸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직역 단체의 엇갈리는 대응에 의료계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을 단계적 확충에 합의했다고 알려지자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의사들 10명 중 9명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증원 반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에 역행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설 연휴 이후 미루면서 의료계 직역 단체 간 입장차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정원 확대 수를 350명으로 제시한 이후 증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19일 한 매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게재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의사 회원 달래기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의대 증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유연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관망하던 전공의들도 가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55개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시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1월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수련병원 55곳의 4,20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국내 전체 전공의 수가 1만5,00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약 3분의1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수련병원 중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은 27개다.

그 결과, 4,200명의 응답자 가운데 86%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 빅5 병원 두 곳의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A 병원은 85%, B 병원은 80%가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대협 비대위와 공식적인 비상대책회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보건의료노조, 의대 증원 막기 위한 단체행동은 국민 협박하는 행위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전협의 발표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면서 “대전협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원정진료로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더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단체행동 운운하지 말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정 의사인력을 충분히 양성·배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 조건부 찬성 입장 밝힌 병원협회, 의대 정원 확대 영향 미칠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협회가 제시한 방안은 ▲사회적인 영향 종합적인 고려 ▲의대 정원 후 정원 탄력 조절 시스템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 및 진료지원 인력 활용 위한 제도 개선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교육 체계 개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인력 증원을 하더라도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 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