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약 배송 허용 의지 밝혀
국민의힘, 총선 5호 공약에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명시
약사회, 약 배송 반대 입장 견지…지속가능한 방안 마련 필요

▲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약 배송 허용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한약사회가 약 배송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한 접근보다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불편과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되는 의약품의 원격배송이 제한되고 있는 점이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의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발표한 5호 공약에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약 배송을 포함했다.

5호 공약에는 ▲지역의대 신설 ▲지역 공공병원 육성 ▲이동식 스마트병원ㆍ디지털 헬스케어ㆍ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철 국민의힘 총괄공동본부장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 야간이나 휴일 진료가 가능하고 주변에 병의원이 없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약 배송 허용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약사회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약 배송’과 관련한 대한약사회 입장은 기존 입장을 견지한다”며 “약 배송은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반을 볼 때 조제한 의약품 전달 방식을 ‘약 배송’으로 설정하면 약 배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배제된다. 또한 약 배송에 따른 문제로 인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세상이 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보다 차분하게 준비해서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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