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해 일반 진료 편하게 받도록 조치”
약업계, 비대면 진료 확대에 약 배송 연쇄 허용될까 우려
약사회 단체장들, 한 목소리로 “약 배송 허용 절대 불가”
경기藥, 총선 후보자 중 약 배송 찬성 후보자 낙선 운동 전개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자 약업계가 불똥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비대면 진료 확대에 약 배송이 연쇄적으로 허용될까 우려한 것이다. 약사회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약 배송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며 경기도약사회는 22대 총선 출마 후보자 중 약 배송 찬성 후보자 낙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며 “2월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 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이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비교적 병증이 가벼운 환자는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으며 초진을 허용하는 야간과 공휴일 시간 제한도 전부 사라면서 24시간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동일 환자에게 월 최대 2회, 대면 진료 건수의 30% 초과 제한도 사라지면서 환자들은 횟수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약품 수령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약국에서 대면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약 배송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약 배송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다 약사회의 반발에 잠정 보류하기도 했다.
이처럼 약 배송 허용 문제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따라 다시 이슈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사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약 배송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개최된 서울시약사회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일반약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편의점에 있는 약까지 모두 배송시키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전국 시도 지부장과 많은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 덕분에 해당 법안을 철회할 수 있었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최근 유선 통화에서 약 배송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데다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더라도 처방약 배송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비대면 진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성분명 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모든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약 배송을 말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반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약 배송 법안을 추진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총선 이후에도 변화하는 약사 약국 정책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도약사회는 제22대 총선 출마자 중 약 배송 찬성 후보자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에 대해 약계 최대 현안인 ‘약 배송’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1,400만 경기도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전국 최대인 60석에 달한다”면서 “오는 3월경 정당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 후보자 전원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과 그에 따른 약 배송 허용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확실한 찬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부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와 관련한 질의서 문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질의서의 핵심은 약 배송 허용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데 방점을 둘 것”이라면서 “약 배송 찬성 의견을 낸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유력 후보자 전원에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서면 질의서와 회신 봉투를 동봉해 발송하며 약 배송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약사사회에서 약 배송 허용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