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보상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질병관리청과의 핑퐁게임 및 여야 떠넘기기 중단을 촉구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질병청 기만적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개선 연구 결과 발표 규탄 및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의결을 촉구했다.

코백회는 “지난 3년 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2,700여 명의 사망자들과 1만8,000여 명의 중증환자들이 나왔다”며 “정부를 믿고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을 맞고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몇 년간 중증환자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해 매일 매일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보상한다”며 “우리도 이제 이런 선진국들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입증 책임지고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된 법안을 통합해 임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코백회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들이 20개나 상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들이 3월에 의결되지 못하면 이번 국회 해산과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다”며 “20개 법안이면 1개 법안에 10명의 가량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약 200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것이다. 국민이 뽑은 200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폐기된다면 이것은 전 국가적인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뜻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선민후사’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선민후사’해 할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은 선거용이 아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여야 정치인들이 협력해 3월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통으로 대선 공약했던 ‘백신국가 책임제’ 공약을 이행해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관련 20개 법안들을 즉각 의결하겠다는 답변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황필규 변호사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과 가족들 지원사격에 나섰다.

황필규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3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조직과 판단기준의 재정립으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백신 피해자들을 극단으로 내모는 질병관리청과의 핑퐁게임을 멈추고 여야 서로에 대한 떠넘기기도 중단하고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법률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국회는 그동안의 과도하고 전례 없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2차 피해를 초래해 온 절차 지연을 깊이 반성하고 즉각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의 개발 및 완화된 승인, 허가 심사로 인해 안정성과 중증 피해 파악이 어렵고 사실상 의무적 백신접종이 이루었다는 코로나19 백신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상 또는 지원 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학적 판단을 그 기초로 삼되 규범적, 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피해보상 결정기구의 조직 구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코백회 회원들은 여의도 일대를 가두행진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당사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