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료공백 장기화에 한의사 업무 범위 확대 카드 ‘만지작’
韓, 정부 검토 환영…“한의사 1차의료 참여 확대, 재발 방지책”
政 “한의사·약사 업무 범위 확대 검토 사실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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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간호사, 한의사 등 직역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발 방지 해결책으로 한의사들의 1차의료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의사, 약사 업무 범위 확대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수 있으며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진다면 간호사에 더해 한의사, 약사 등 의사와 전문성이 겹치는 직역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의 이탈로 발생한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실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한의계는 직역의 업무 범위 확대 검토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안타깝다”며 “충격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 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계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맹비난했다.

한의사협회는 “양의계의 이기적인 독선으로 수술이 연기되고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비극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며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계는 한의사의 1차의료 참여를 확대해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피햬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의사협회는 “현재 예상치 못한 의료 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 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한의사,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보도 해명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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