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주말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며 의료비 폭증을 야기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여의도 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4만 명(경찰 측 추산 1만 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행사 초반 2만5,000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으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4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사회를 맡은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궐기대회 도중 경찰에 펜스 규모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도 참석 인파를 고려해 도로를 5차선까지 늘렸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각계각층의 의사들이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고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에서도 꺼져가는 생명과 중환자를 보살피며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전공의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였다”며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원이 조속히 제자리로 되돌아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비상대책위원회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정근 직무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의 태도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현 상황을 단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14만 의사는 한 마음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의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명하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의학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 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도 “의사 2,000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 수 증원 없이도 이미 건보 재정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건보 누적 준비금 23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미래 세대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의 전제조건인 필수의료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명 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해당 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인숙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도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