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 규모 협상을 두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명 증원 규모를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승리에 눈이 멀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엇박자 행보가 부처 간 소통 부재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협의의 대상이라 아니라고 못 박아왔던 대통령실이 18일 처음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언론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제와 관련 의료계와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혀 타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제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며 “다만 의료계에서는 350~500명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수급 문제를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논의는 하겠지만 정부가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책무를 져버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언론에서 한 발언과 상충하는 모습이다.

박민수 차관은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 차관은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 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며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되자 장상윤 수석은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000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논의하는 의제는 오픈이나 2,000명 조정은 타협이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의료계와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 가능하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을 강행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및 총선에도 악재로 작용하자 이를 의식해 발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이를 반증한다”며 “하지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국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연유로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 같다”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협상 테이블에 앉힌 후 2,000명을 주장하며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이후 의료계와 협상을 통해 결정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을 앞두고 승리에 눈 멀어 의대 증원을 강행했는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의료 대란이 심화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부처 간 소통 부재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